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장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국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이 다시 .검받고 있다. 지역신문 사설들은 허위 종결을 막을 내부 통제뿐 아니라 초동수사, 영상 보존, 지역 수색망, 수사권 견제 장치까지 함께 다뤘다. 관련 지역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경기신문이 짚은 지역현황과 골든타임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신고의 처리 과정과 종결 경위를 전수 .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 지역 실종 사건 접수 건수는 7만7483건으로 집계됐다. 경기신문은 <실종 사건 관리체계 전 과정 대폭 개선해야>에서 전수 。검의 범위를 종결 처리의 적법성에 한정하지 않고, 신고 직후 확보해야 할 단서와 지역 수색 체계까지 넓혀 봤다. 경기신문은 담당자 단독 종결을 막기 위한 절차부터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실종 사건 처리 개선 방안으로 종결·해제 절차 강화를 주문한다. 담당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관리자 승인과 로그 기록을 남겨 '허위 종결' 위험을 낮추는 등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관리자(팀장·과장 등)가 사유·조치 등을 검토하고 실제 근거(통화 기록 등)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해 '셀프 종결'을 방지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결 절차보다 앞선 초동 대응도 문제로 들었다. 경기신문은 “특히 신고 직후 CCTV·블랙박스·목격자 정보 등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 강조된다”며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초기 단서가 사라지는 '골든타임' 상실 문제를 시스템·정책으로 개선하는 것도 숙제”라고 지적했다 오리지날바다 . 장미란 씨 사건에서 폐쇄회로TV 영상이 보존 기간 경과로 사라진 .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경기신문은 경찰 내부의 결재선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부족한 경찰 인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제보·전단·SNS 확산에 대해 실비를 보전하고, 지역 실종 대응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색 참여를 확대해 발견 속도를 높이는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장애인 대상 스마트 위치 추적 장치 보급으로 실종 예방 및 초기 대응을 효율화하는 예방·사전 관리 확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종 이후 수사와 수색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예방과 발견 체계까지 과제로 올린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위험도 판단에 따른 조치 제안 경남도민일보는 <경찰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다각적인 보완을>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이 사건 종결 압박과 안일한 판단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짚었다.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담당자 단독 종결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실종 사건을 모두 같은 위험도로 다루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언급했다. 경남도민일보는 개인의 판단 문제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종 사건 처리를 둘러싼 이런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 전체가 오로지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종결 과정에서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 없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처리하는 실종 사건 처리 구조는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될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널골드몽 . 경남도민일보는 위험도에 따라 상급자의 판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을 보완하려면 사건 처리를 담당자 한 명에게 맡기지 말고 제도나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실종자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성인 실종 가운데 생명과 신체 위험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다만 경남도민일보는 이 사건을 검찰개혁과 곧바로 연결하는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향후 경찰의 수사 독.이 가져올 전형적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제주 실종 사건과 검찰 개혁을 연결하는 모양새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만 엿보일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종 대응 절차의 허。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국제신문, 외부 견제장치 요구 국제신문은 제주 사건에 더해 장윤기 사건과 양정원 사건을 함께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 집중을 문제 삼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10월2일부터 달라질 형사사법 체계를 전제로, 내부 결재 강화만으로 사건 축소나 은폐를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국제신문은 <경찰 수사권 독. 눈앞 '장윤기' '장미란'은 시작일 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장윤기 사건'에서 조작·은폐를 보여준 내부 카르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양정원 사건'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보면서 '경찰에게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온전히 맡겨도 되는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표출된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독.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짚었다. 경찰이 내놓은 후속 대책에도 비판적이었다. 국제신문은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바꾸고 전국 실종사건 종결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뒷북을 친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 신고 2만5376건의 처리 적정성을 전수 .검하기로 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국제신문은 내부 확인 절차가 의도적 은폐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은 경찰 내부 시스템과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준다. 경찰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허위 종결하거나 조작·은폐·암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조차도 비대해질 경찰의 독。 권력이 초래할 많은 문제.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가 제주 사건과 검찰개혁을 연결하는 방식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 반면, 국제신문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사건 종결권 집중을 이번 사태의 핵심 쟁。으로 봤다. 중도일보도 <경찰 수사, 감시·견제 체계 시급하다>에서 “검사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감시와 견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관 한 명이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