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로고. 유명 캐릭터나 타사 제품을 베낀 디자인을 일단 등록받은 뒤, 적반하장으로 경고장을 날리며 적법한 영업을 방해하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현장에 안착하면서, 제도 공백의 허.을 노린 명백한 모방·표절 출원이 실제 심사 단계에서 연이어 거절 처리되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디자인일부심사는 패션·잡화·문구 등 유행 주기가 짧은 제품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권리화하기 위해 일부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현재 △식품 △의류·패션잡화 △가방·신변용품 △섬유·직물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문구류 등 7개 물품류에 적용된다. 199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이다. 2024년 기준 심사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3주로, 일반심사(7개월)의 10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신속성을 위해 심사 범위를 줄인 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이다. 과거에는 일부심사 출원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디자인 검색을 거치지 않았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거나 타인이 먼저 출원한 사실을 심사관이 눈치채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던 셈이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디지몬 ‘테리어몬’과 일본 후지야의 ‘페코짱’,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가오나시’ 원본 캐릭터와 과거 등록된 유사 디자인을 비교한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이에 디자인 등록의 빈틈을 악용한 피해와 소모적 분쟁도 이어졌다. 지난 2016년 일본 제과업체 후지야의 캐릭터 ‘페코짱’을 연상시키는 ‘표딱지’ 디자인이 일부심사로 등록됐지만, 저작권자인 후지야가 이의를 신청해 이듬해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해 일부심사로 등록된 ‘가오나시’ 유사 디자인도 이후 특허심판원에서 등록 무효가 됐다. 심판원은 해당 디자인이 가오나시의 얼굴 형상을 거의 그대로 단순 변형했고 모티브와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중국 등 해외에서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먼저 등록한 뒤 경쟁업체에 판매 중단 경고장을 보낸 사례 △포켓몬·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돼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 △관련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진 뒤 수사기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특허청에 다시 질의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디자인보호법을 손질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일부심사 출원이라도 신규성·선출원 위반 등 ‘명백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모든 일부심사 출원에 대해 일반심사처럼 선행디자인을 검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견되고도 등록을 허용해야 했던 허.을 보완한 것이다. 일부심사 출원건수는 △2023년 2만604건 △2024년 2만2809건 △2025년 2만3785건에 이어 올해도 7월 누계 1만2827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반면 올해 월별 거절 건수는 올해 월별 거절 건수는 △3월 18건 △4월 101건 △5월 45건 △6월 157건 △7월 161건으로 집계됐다. 디자인 일부심사의 등록결정률 역시 2023년 91.5%, 2024년 91.2% 수준에서 올해 7월 누계 기준 85.7%로 떨어졌다. 출원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지는 셈이다. ‘일단 등록받고 보자’식으로 제출되던 카피 출원들이 출원 단계에서부터 걸러지기 시작했다는 대목이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거절하지 못했던 유형을 이제는 사전에 거절할 수 있고, 올해 새 기준으로 483건이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건마다 거절 통지 내역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거절 근거가 없었던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을 심사 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게 됐고, 실제 새 기준에 따른 거절 결정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t-al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