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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29 03:4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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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억 달러(약 24조 7700억 원). 소셜미디어 ‘중독성’을 놓고 메타플랫폼과 미국 47개 주정부 간 벌인 소송이 이 금액으로 일단락됐다. 메타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메타의 큰 결단처럼 보인다.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하면서도 ‘나 혼자만 당하지는 않겠다’는 계산이 드러난다.
보호 방안에는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됐다. 수업 시간 중 알림 차단, 자동 재생 기능 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순 피드 제공도 들어갔다. 인공지능(AI) 콘텐츠 추천 방식 변경과 성인 정보를 도용해 가입하는 편법을 막는 연령 확인 기술 구축도 담겼다.
그러나 교묘한 조건을 붙였다. 메타는 유튜브나 틱톡·스냅챗 등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도 비슷한 규제에 동참해야 일일 이용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하겠다고 했다. 합의금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의 30%인 약 53억 달러는 경쟁사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에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규제의 책임을 업계 전반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다.
합의 시.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엿보인다. 메타는 이미 유사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데다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이었다. 불리한 판례가 쌓이기 전에 일정한 비용으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편이 유리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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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메타가 진행 중인 소송을 감안하면 약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대 180억 달러라는 합의금은 올 2분기 영업이익(약 188억 달러)보다도 낮고 10년에 걸쳐 분할로 지급이 가능해 부담도 적다.
그럼에도 메타의 실행 방안이 청소년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도 다른 소셜플랫폼의 동참을 유도한다면 업계 전반의 자정 작용을 이끌 계기가 된다. 과거 담배 회사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은폐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을 벌인 끝에 ‘빅 타바코’라는 오명을 얻었다. ‘빅 테크’ 메타가 업계에 책임을 떠넘긴 것인지 업계 전체 변화를 이끌 것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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