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0% 안팎에 달하지만 제3정당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조국·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심.마저 약화하면서 제3지대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제3정당이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정당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과 의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승자독식 성격이 강한 현행 소선거구제가 제3당의 성장을 제약하는 만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와 당내 쇄신 난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제3지대의 구심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정당 모두 높은 개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을 중심으로 성장한 만큼 이들의 정치적 타격이 곧바로 당의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각각 3.5%, 2.3%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올해 조사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5%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약 20%에 달한다. 오션릴게임 양당을 선택하지 않는 유권자가 적지 않지만 이들의 표심이 제3정당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3정당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해 바라본다. 거대 양당에 대한 반감이나 특정 정치인의 인지도만으로는 독자적인 지지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이나 이준석처럼 한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두 정당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뒤 당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경우 검찰개혁에 초。이 맞춰져 다른 정책으로 유권자층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개혁신당도 거대 양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인물만의 문제인가…제3당 가로막는 선거제 제3지대의 부진을 개별 정당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행 선거제 자체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된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자신의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거대 정당 후보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신천지릴게임소스 제3정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더라도 특정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지역구 의석을 얻기 어렵다. 학계에서는 제3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려면 선거제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 중심 정치가 이뤄지게 되고, 소수 정당은 원내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생각이 달라도 거대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당이 생존하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키우고, 득표한 만큼 의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격차를 줄여 거대 양당에 집중된 의석 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소수정당들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는 다시 과제로 남았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 책임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