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최형철 산업국장겸 대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협의없는 대법원의 일방 서면제청을 문제 삼았다. 요컨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1987년 현행 헌법체제 출범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의 임명권 훼손이라는 의견과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이 거세다. 얼핏 절차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질문이 얽혀 있다. 하나는 헌법104조 제2항이 설계한 임명권과 제청권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행사했는가이다. 먼저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무효화하는 '반려'가 아니다. 청와대 발표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테니, 다시 제청하라는 얘기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 중 하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각자의 영역에서 별개로 작동한다는 헌법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이다 릴게임황금성오션바다 . 그런 .에서 이번 제청 과정과 절차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을 추천한 것은 올 1월 21일.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8월 18일이었다. 그 사이 흐른 시간이 209일이다. 통상 추천 후 1~2주 안에 제청이 이뤄져 온 전례에 비춰보면, 209일은 길어도 너무 길었다. 제청이 길어진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대법원장의 의무 이행 자체가 멈춰 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전히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다. 이 기간 동안 대법원이 보인 행보도 석연치 않다.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는 후보 4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몰래' 타진했음이 드러났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다. 실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추천된 4명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인정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는 일에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움직였단 말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명의 후보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는 절차를 타진했다는 것은, 조 대법원장 측이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협의와 제청보다 판을 새로 짜는 쪽에 무게를 뒀다는 정황이다. 지연 배경을 짚어보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더 명확해진다. 대법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소부(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의 지휘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여기에서도 무리수를 뒀다. 전원합의체 회부 단 3일 만에 유례없이 초고속으로 파기환송 선고한 것이 이번 갈등의 뿌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노골적인 대선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 앙금이 대법관 인선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7개월 가까이 교착으로 이어진 셈이다. 지금의 대법관 공백은 사전 협의와 제청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 스스로 촉발한 정치적 긴장의 '청구서'를 국민이 재판 지연으로 대신 치르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209일 끝에 내놓은 것은, 일방적 서면 통보였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반응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퇴근길 멘트와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는 유예뿐이었다. 물론 대법원 쪽 논리도 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조항은 없다. 청와대와 물밑 사전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된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독야청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공은 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재판 지연과 공백을 메우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인물을 다시 제청하는 방식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천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천 절차 자체를 원.에서 다시 밟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판단이 나오기까지 재판 지연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쪽은 국민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2년 8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 대선자격 박탈을 위한 파기환송 판결만 우뚝하다. 임기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임명권과 제청권을 둘러싸고 온 나라를 진흙탕 정쟁으로 몰고 가, 국정을 마비시킬지 두려움이 앞선다. 다 판을 새로 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