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16개 광역단체 지역미디어 지원정책·광고기준·소통 전수조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선거에 따른 민선 9기 집행부가 들어섰다. 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지역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홍보비 등을 지역언론에 어떻게 집행하는지가 지역언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소통에 있어서 국무회의와 주요 회의를 KTV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장도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주요 회의를 중계하거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 '광고집행 기준', '개방과 소통 정책'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언론 지원 방안과 공공성 강화방안, 언론환경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지역미디어 관련 조례안을 예시로 들었다. '광고 집행 기준'의 경우, 지방정부가 집행할 홍보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됐는지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요청했다. '개방과 소통 정책'은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이나 기자들 상대 브리핑 생중계·간부회의 생중계 등을 예시로 들었고 관련 자료와 답변을 받았다. 16개 광역단체의 지역언론 지원 방안은? 경상남도(지사 박완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2010년 10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를 지역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 10억 원(도비)으로 3개 분야(우선지원, 일반공모, 워크숍사업),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사 지원 정책도 있다. 2015년 10월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지상파(TV·라디오)에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는데 올해 예산은 4억 원(도비)이다. 지난 2021년 11월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역 내 유선TV에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4000만 원(도비)이다. 충청남도(지사 박수현)는 지난 2011년 2월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3억4000만 원(도비 100%)으로 해당 예산으로 기획취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미디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에 등록된 일간·주간지와 충남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24건을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지역언론 38개사(6월말 기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지역언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올해 예산은 2억5000만 원으로 지원분야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강원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언론 소외계층 구독·시청 등 지역언론 접근을 위한 지원, 강원도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교육(NIE), 그밖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도내 지역신문(총 28개사)은 일간지 2개사와 주간지 26개사, 지역방송사(총 10개사)는 지상파 9개사와 종합유선 1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총 20개 사업에 13개사를 선정해 사업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경상북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지원조례'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 제정됐다. 경북도는 “민선9기 출범 관련 별도 공약이나 신규 정책은 없으나 도민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통한 미디어 역량 강화와 케이블TV 등 지역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추진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각화해 지역미디어와 협력과 도민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가한 모습. 사진=유튜브 경기도청 갈무리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울산광역시(시장 김상욱)는 “지역 언론 지원, 거버넌스 구성, 관련 조례, 홍보비 집행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등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을 물색하고 있으며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제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9월 제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현재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는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라고 답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4월7일(신문의날) 제주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를 2027년에 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과 인력 양성, 조사·연구 지원, 종사자 권리보장을 포괄하는 상설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센터를 통해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사업 지원, 지역언론 노동자 권리보장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언론 지원 방안 없다고 답한 지방정부들 체리마스터 공략 대구광역시(시장 추경호)는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에 대해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도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에 대해 “조례안 포함해 현재 확정된 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에 대해 “미확정”이라고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지역미디어 지원 방안에 대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체 조례안을 정비 중에 있어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충청북도(지사 신용한)도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지역언론계에선 오래전부터 지방정부가 합리적인 광고비 집행기준을 만들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세금이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비판 언론사 광고비를 중단해 언론을 길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을 밝힌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준들을 통해 어떻게 양질의 저널리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해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시청률, 이용률 등을 고려하고 인쇄, 인터넷, 방송, 옥외매체 등 매체 적합성과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한다”고 답했다. 근거로는 정보광고법 제6조(홍보매체 선정)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 문체부 '정부광고 업무 편람'을 들었다. 강원도는 광고비 집행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도 부서에서 요청이 있거나 언론사에서 제안이 있으면 광고를 집행하는데 매체 종류와 광고규모, 빈도와 단가 등을 확인해 광고 집행 실무자들이 2차례 검토회의를 연다. 1차 검토회의에서는 과거 집행데이터와 언론사 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하고 2차 검토회의는 도청 대변인 주재로 진행하는데 소관 부서 의견과 광고 효과성, 광고조건과 금액 적정성 등을 검토해 해당 언론사와 최종 협의 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광고집행 기준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광고집행 기준을 인쇄매체·방송매체·온라인매체 등 세 가지로 나눠 공개했다. 인쇄매체 중 일간지와 주·월간지는 매체영향력(열독률, 사회적 책임 등), 사업특성, 주 구독층, 전년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한다고 했고 자치구 지역신문은 지역별 적정 안배와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을 우선 집행한다고 했다. 방송매체의 경우 매체영향력(시청률·청취율·화제성), 프로그램 특성(다큐·교양정보·예능·광고), 시청층(청년·여성·어르신 등), 방송사 측 편성의향을 고려하고 방송사별로 책정된 광고료를 기준으로 방송(프로그램) 유형과 노출분량 등을 고려해 방송사와 협의한 후 조정한다고 했다. 온라인매체는 언론사별 책정된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체영향력,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광고 효과와 사업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사와 협의 후 집행한다고 답했다 야마토동영상 . 대전시는 언론 홍보비 집행 원칙으로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 지역언론 육성 기조”와 “전년도 광고비 집행실적 바탕으로 시정 현안·여건, 언론사 보도 행태 종합적 고려해 탄력적 집행” 등 두가지를 들었다. 집행기준으로는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고 언론사로 정식 등록,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에 저촉되지 않음, 시 출입 등록 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보도를 함(2년 이상), 최근 1년간 시정 관련 법원, 중재위원회 등 분쟁 사건이 없는 매체”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대전시는 집행배제 사유도 규정했다. 집행배제 사유는 자체 생산 기사가 주간 보도실적 기준 100분의 30 이하 매체로 이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상 지역언론의 자격 기준(제4조)를 참고했다. 그 외에도 시청 출입기자 부재, 시정 관련 보도 실적이 저조한 매체, 악의·왜곡·편파 보도, 정당한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매체, 언론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을 받은 언론인과 소속 매체로 1심 판결부터 적용(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집행 재개 검토), 신규 등록 매체의 경우 대전시에 본사를 둔 경우는 2년, 그밖의 지역에 본사를 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데 다만 경과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매체라도 홍보기여도 등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시정 관련 법원이나 중재위 분쟁 사건이 없는 매체'란 기준과 집행배제 사유 중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매체'는 대전시가 비판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는 순간 해당하는 기준으로비판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 시절 디트뉴스24의 비판 보도 이후 광고를 중단해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광고집행 기준에 대해 “시정홍보 기여도(기사빈도 등), 매체 영향력(포털사이트 제휴 등), 왜곡보도 등에 따라 언론사별 광고 집행”이라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인천시가 왜곡보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12일 SNS 영상을 통해 “지역신문사에 지급되는 지방정부 홍보비가 오랫동안 시정과 언론 사이에 카르텔로 기능해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홍보비를 고정된 몫으로 여기고 이를 줄이면 공격하는 기사,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뒷조사하고 괴롭히고 약。 잡고, 반대로 (홍보비를) 늘려주면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다 덮어줘 언론이 권력을 길들이는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보효과 검증은 상식이고 기존 신문사뿐 아니라 뉴미디어에게도 시정 홍보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지역언론 의견 수렴을 통해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북도는 “행정광고는 관련 법령과 내부 운영 방향에 따라 광고 목적, 홍보 대상·매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자료,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선정매체, 인터넷사이트 방문자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 제주도는 “홍보효과의 효율성, 언론매체의 전략성, 언론사간 형평성, 매체별 특성, 전년도 지원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또 “출입기자가 상주하는 도청 출입 언론사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고, 그 외 매체는 “최근 3년 지원액을 참고한다”고 했다. 광고 제외대상 매체로는 “창간 2년 미만인 매체,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광고(이중지원 금지), 동창회·동문회·마을체육대회·동우회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광고, 신문·인터넷신문 발행요건 위반 언론사, 조세 체납·발행정지 등 제재를 받는 언론사, 언론보도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어서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언론사”라고 했다. 경기도는 광고집행 기준에 대해 “홍보·광고 예산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 전달 효과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북도는 “정부광고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 제정·운영 중인 광고집행기준(지침·매뉴얼 등)은 없다”고 답했다. 부산시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광고집행 기준(조례·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홍보내용 특성, 매체성격, 노출 효과성, 예산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체 간 형평성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광고집행 기준에 대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체 조례안을 정비 중에 있어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충북도 역시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세종시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를 이유로 광고집행기준을 비공개했다. 16개 광역단체의 개방·소통 정책 울산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시민 소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방형 브리핑룸'은 현재 운영 중이며 주요 시책 및 정책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수시로 자신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브리핑룸 운영 관련해 “충남도는 사익을 위한 개인적 기자회견을 제외하고 모든 충남 도민들에게 도청 브리핑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도지사 브리핑이나 주요업무보고 등 주요행사와 기자회견 등의 경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남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개방·소통 정책에 대해 “주요 도정 추진 사항에 대해 언론 브리핑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유튜브 '경기도청' 채널을 통해 주요 행사와 기자회견·언론브리핑 등을 생중계하고 있다. 강원도는 '기자브리핑을 통한 언론과 소통·협력' 방안을 공개했다. 강원도는 현안이 있거나 이슈 대응이 필요할 때 수시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실국별로 정례 기자 브리핑을 매주 2회(화·목 11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바다이야기상어 또한 기자단과 협의회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기자회견도 진행한다고 했다. 언론사 취재 외 별도 브리핑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브리핑룸(프레스센터)은 현재 개방형으로 운영 중”이라며 “개인 신상 비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 등이 아닌 경우 신청에 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기자 대상 브리핑 생중계나 간부회의 생중계는 운영방안, 기술적 여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브리핑 생중계와 간부회의 생중계 등에 대해 “별도 수립·보유한 정책자료·운영계획은 없다”며 “다만 브리핑룸은 도정 주요 정책·현안 등 공적업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개방형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브리핑 개최시 기존 기자실이 아닌 대형회의실(동인청사 2층상황실)을 사용하고 언론에 브리핑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통해 기자 브리핑 생중계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언론 개방과 소통, 언론취재 편의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민선 9기 시작단계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간부회의의 경우 “생중계하지 않으나 개최 당일 공식 보도자료로 주요내용을 공개한다”고 답했다. ▲ 대전광역시 유튜브 채널 '대전TV' 갈무리 부산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7월1일)', '민선9기 첫 확대간부회의(7월6일) 등을 생중계했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매주 열리는 주간정책회의를 매월 한차례만 생중계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전재수 시장이 취임 초 '많은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호소하면서 타협。을 찾은 것이다. 서울시는 브리핑과 관련해 “서울시청 브리핑룸은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협의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기자단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외 개인, 기관 단체의 사용·발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기자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고 했다. 간부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답했다. 세종시는 “시정 주요 현안 발생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튜브 생중계로 운영된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 기자들 상대 브리핑 생중계, 간부회의 생중계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전북도는 “개방형 브리핑룸 운영과 브리핑 생중계를 위해 지역 언론·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소통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월1회 이상 간부회의 생중계를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브리핑룸 운영에 대해 “시정·현안 등 설명회 때 개방 운영한다”며 “단 정당 발표나 개인 등 이익의 경우는 제한한다”고 했다. 간부회의 생중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중부일보는 지난 20일 <소통은 없고, 논란만 있다…박찬대 인천시장 '비공개 시정' 논란>이란 기사에서 박 시장이 주요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시 대변인실은 중부일보에 “앞으로 소통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ihaojej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