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연평균 농업 생산액이 7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수치다. 정부는 9월 중 농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과거 CPTPP 가입을 추진했던 2022년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이후 4년이 지난 만큼 재분석에 나선 것이다.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 협상 개시 이전에 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 후생, 산업별 영향 등 통상 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은 가입 후 15년간 연평균 7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분석 당시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으로 분석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감소 규모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국내 농업 생산액이 62조 7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액이 매년 약 1%씩 감소하는 셈이다. 농업계에서는 사과·배 등 원예 작물과 유제품·쇠고기 등 낙농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 비중이 약 25%로 가장 높은 사과를 둘러싼 개방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의 경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PTPP 가입국인 일본·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해 11개국이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SPS)를 통과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축산업의 경우 국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부터, 캐나다·뉴질랜드산은 2029년부터 관세율이 철폐되는 만큼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유·치즈·버터·분유 등 유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상 기후로 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 현상이 빈번해지는 만큼 메가 FTA를 통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토게임하기 CPTPP 가입은 제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산업·공급망 영토 전반이 확장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 우방국 중심 연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경제적 타당성 조사 당시 제조업 순수출이 가입 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9억 달러(약 1조 2400억 원)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조사에는 이 규모가 4년 전 조사보다 수 배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CPTPP 발효 후 역내 수출은 연평균 3.2%씩 성장하고 있고 당사국들은 이 협정이 신시장 개척, 경제 성장 고도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CPTPP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향후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 11개국은 이미 발빠르게 가입 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일각에서는 이미 CPTPP 가입 논의가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제·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CPTPP 가입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농·어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은 CPTPP 가입을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 중 농업인 종합단체 및 품목 분야별 생산자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 농업 생산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