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처리 대상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호 부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 대책이 이뤄지려면 국회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해 20여건의 법안을 심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통과 대상 법안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대부분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 주거안정은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국토법안소위를 비롯한 릴게임다운로드 국토위 입법 과정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릴게임갓 날 법안들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되자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은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결과를 받아보고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뽀빠이릴게임 할 수 있겠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향후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세제 정책이 있을 것이냐는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정책이 들어가지 않고 집값이 안정됐으면 한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