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통제 불능의 인공지능(AI)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픈AI의 최고성능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 아래 외부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해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AI에 대한 통제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간) 통제를 상실한 AI를 연방 정부가 즉각 통제·중단시킬 수 있는 이른바 ‘AI 킬스위치법’(AI Kill Switch Act)을 발의했다.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과 너새니얼 모런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형 AI 기업들이 시스템에 기술적인 강제 종료 장치인 ‘킬스위치’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리우 의원은 “강력한 AI 시스템은 폭주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심지어 인간의 개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이런 AI 시스템에는 치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 킬스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연방 정부는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확한 권한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위험 행동을 AI가 실행하는 ‘통제 상실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국토안보부가 직접 개입해 모델 가동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픈AI의 'GPT-5.6 솔'과 일부 미공개 모델은 앞서 사이버 보안 능력 평가 도중 AI 공유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서버를 해킹했다. 당시 모델들은 외부 인터넷과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지만, 곧 취약.을 파악해 격리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 고도화된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의회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모바일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간 5억 달러(약 7300억원) 이상의 AI 관련 매출을 올리거나, 1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거대 모델을 훈련하는 대형 AI 개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최종 가동 중지 권한은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킬스위치의 발동 기준은 ▲AI 모델이 스스로의 능력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거나 ▲ 시스템 정지 명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실제 인명 피해나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등 명백한 통제 상실 상황이 포착될 때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즉각적인 강제 구동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미 하원의원 6명으로 꾸려진 초당적 의원 모임도 AI 모델 개발사에 독립적인 보안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감사기관은 미 상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상무부에는 인공지능 보안을 감독하는 직책을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