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한 곳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어 전문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합의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의 형식은 세 가지다. 은행·보험·증권사가 기금을 만들어 여러 사업장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산업·업종·노조·사용자단체 등이 공동기금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구체적 제도는 노·사·정·전문가 실무협의체에서 설계 중이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최대 쟁。으로 떠오른 주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다. 공단이 거대 기금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경험과 인프라로 기금 운용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민간시장 영역에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경쟁을 침해해 시장왜곡을 부를 수 있고 기금 운용 방식이 퇴직연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금융기업들은 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단의 참여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공단 참여 여부 윤곽은 논의가 끝나는 7월 말쯤 드러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가 김성주(62·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공단의 퇴직연금 참여를 둘러싼 논란에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기관 영리가 아니라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잘 설계해 낮은 수수료와 높은 운용수익률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이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들 사이의 수수료 및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이뤄졌다.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위한 모델 만들어 높은 수익률로 민간시장 경쟁 조성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를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바다이야기 방식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의미를 설명해 달라.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인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16.5%라는 낮은 연금 수령률로 운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참여한다면 표준 모델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로 되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1천60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해 온 공단이다. 잘 해낼 것이다." "수수료는 2024년 기준 비용부담률이 근거다. 국민연금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비용부담률은 0.089%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0.336%다. 3분의 1 수준이다. 수익률은 5년간의 평균수익률이 근거다. 국민연금은 약 10.51%, 퇴직연금은 약 3.29%다. 국민연금이 3.19배 높다." - 시장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단은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 사기업이나 대기업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 민간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단은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에만 참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의 역할은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확대와 기금형 퇴직연금의 조기 안착을 위한 새로운 모델 만들기라고 생각한다. 30명 미만 소기업 대상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기금운용 노하우와 인프라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개방형 모델 대상인 공공기관은 342개다. 전체 사업장이 186만개임을 고려하면 0.02% 수준이다.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마찰은 없을 것이다. 공단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호주는 PSSF(공공영역 슈퍼펀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을 운영했다 다빈치게임다운로드 . 영국은 민간사업자들이 가입을 거부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NEST(국가공영저축신탁)를 운영했다. 수익률이 높아지자 가입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민간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개선 노력, 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 "연금 운용 방식 본질 다르지 않아, 위탁운용으로는 감독 역량 발휘해 최고 성과" - 국민연금 자산운용 방식과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특정 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동자 퇴직 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확정기여(DC)형 구조라는 이유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대개 공적연금이 DB형을, 사적연금이 DC형을 채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 기금운용에서 분산투자, 리스크관리,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은 같다.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연기금인 네덜란드ABP(국가공무원연금기금)는 DB형에서 DC형으로 대전환 중이다. 공단은 높은 실적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만 231조6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약 501조원)의 절반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는 공단만이 가진 경험이다." - 기금운용 경쟁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공단은 자산의 절반가량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있는가. "감독 역량을 이야기하고 싶다. 축구에서, 감독이 직접 경기를 뛰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나? 때로는 감독의 전략과 전술, 지도 역량이 경기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GIPF(정부연금투자펀드)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은 전액 위탁운용한다. 국민연금은 절반은 직접 운용하고, 절반은 위탁운용하는 병행체제다. 지난해 기준 1천458조원을 운용하며 51%인 746조원을 위탁운용했다 릴짱 . 이 체제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 기금운용 경쟁력 외에 가입자에게 좋은 .이 있다면. "편리한 접근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112개 지사망과 디지털,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38년간 연금 상담을 한 경험도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에 노후설계서비스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관이다." "높은 수익률로 구조개혁 시간 벌어, 정년과 연금 의무가입 연령 맞추는 개혁 필요" -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붙었던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는 높은 수익률로 잦아들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법을 말씀해 달라. "높은 기금운용 성과 덕분에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며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소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지 소진 자체를 피할 순 없기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계속 필요하다.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의무가입 연령을 정년과 맞춰야 한다. 이는 보험료 수입을 늘려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고, 가입 기간도 연장돼 연금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은 아래로, 퇴직연금은 위로 얹히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 2028년부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6차 재정계산이 발표되는 시기다. 재정계산 준비 과정에서 제도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연금개혁안 이야기가 나오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이 자산을 굴리도록 둬라거나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라는 식의 주장이 나온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인터넷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금 이야기다. 홀로 투자해 금융소득을 내서 노후를 책임진다는 꿈은, 물론 꿀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레알야마토 . 그게 현실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살펴보라. 국민연금 체계는 모든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기에 만들어졌다. 사회보장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걸 허용할 수 없다.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안은 '지금 연금제도는 폐기하고 새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지금까지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낸 만큼만 받는 제도를 만들자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개인연금과 다를 바가 없어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없다." - 노동·시민단체에서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다. "동의한다.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3주체가 있다. 가입자, 공단, 국가다.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짊어졌고, 공단은 목표수익률을 높여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가는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나 출산 크레디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크레디트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출산, 군 복무 등 활동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쉬운 .은 크레디트 지원 시。이다. 지금은 연금 수령 시。에 크레디트를 계산하는데, 크레디트 발생 시。에 보험료를 지원해 기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다. 이자가 중첩되는 '복리의 마법'으로 운용수익이 계속 늘어나 미래 세대 부담이 줄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지자체 지원해야 공무직 처우개선, 호칭체계 개선에 공단 앞장설 것" -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 반발이 크다. 공단이 1차 지방이전을 할 당시 이사장이었고 대표적인 균형발전론자시다. 보완。은 없나. "정주여건 개선이다. 특히 대중교통. 혁신도시에 살면서 가장 불편했다. 혁신도시에는 전철도 버스도 없다.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이동해야 하는데 주차공간도 많이 없어 난감하다. 혁신도시 내에서만이라도 최고의 대중교통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3~5분 단위 순환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렵기는 주거도 마찬가지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혁신도시에 완전히 살겠다고 하면 집을 사겠지만, 대부분은 2~3년 근무 후 이동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혁신도시 주변 주거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발령을 받았는데, 주거비용 부담까지 높아지면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주여건과 주거비용 부담은 이전기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가라고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오라고 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 이사장 재직 당시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이제 공무직이 된 이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차별해소를 요구한다. 사회적 의제로도 부상 중이다. 재임명된 이사장으로, 이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생각한 게 있나. "공공기관 최초 '비정규직 제로 기관'에 도전했다. 전환위원회를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화해 나가면서, 고용안정이 우선이라고 설득했다. 콜센터까지 포함해 전원 직접고용하며 고용안정을 달성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숙제로 남겼기에,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있다. 공단은 공무직 처우개선 선도기관으로, 모든 구성원이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 자녀수당, 임용 전 경력 인정, 육아휴직 인정기간을 일반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일반직 대비 0.5%포인트 높게 책정하고, 시설직이나 고객센터상담직 등 특수직무를 맡은 직원에는 역할급 3.5% 인상을 적용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연차별 호칭체계를 개선하려 한다. 이를 위해 TF를 운영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든든한 노후를 완성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퇴직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목돈처럼 쓰이고 있다. 최근 5년 수익률은 3.29%로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통해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겠다.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게 성과로 보답하겠다." jang.kr/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