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주로 경찰과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수사권은 형사사법기관만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소송상 권리여야 한다는 。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수사관'이 공직자의 직함으로 사용되므로, 자연스럽게 수사권은 형사사법기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사권은 공직자만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소송 중인 상황에 처한 각 당사자(수사기관은 그 중 하나다)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무기와 권한을 거두어 국가에 맡겨두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물리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범죄자나 맹수가 많지 않으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밝혀내는 힘'인 수사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넓은 의미의 수사권은 경찰, 검사, 판사, 소송 당사자인 국민 모두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논의되는 '보완수사권'은 '좁은 의미의 법정 밖에서의 임의·강제 수사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야마토5게임기 . 현재 수사권은 지나치게 국가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다. 경찰과 검사는 법정 밖에서 폭넓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조사할 수 있고,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수사하거나 수사요청을 허가할 수 있다. 반면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민사소송 당사자도, 형사소송의 피고인도, 공개된 법정 안에서조차 판사의 제한된 허가를 얻어서만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에 권한, 무기를 맡겨 두고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민의 무의미한 증인 신청, 반복적인 조사 요구, 소송 지연을 위한 남용은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조사마저 수사관이나 판사가 '그런 것까지 조사할 시간이 없다', '작은 사건까지 일일이 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단된다면, 그것은 수사재량이나 소송지휘권으로 볼 것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된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 경찰은 법정 밖에서 다수의 증인을 수사하는데, 국민은 법정 안에서 한두 명 증인신문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법정 밖 수사권의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도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이 민사절차 안에서 충분한 조사권과 증거확보 수단을 갖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갈등을 수사기관 '수사권'에 의존하려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도 나타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국민도 소송의 참가자가 되는 순간, 사법제도, 판사, 변호사를 매개하여 수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소·고발이 수사권을 독。한 수사기관에 집중되고, 국민이 법원에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며 '힘 있는 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며 "부디 수사를, 압수를, 증인신문을, 참고인 조사를, 사실조회를 제발 해주십시오"라고 '바쁘셔서 그런 것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없는 나으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호소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수사권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정당한 행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리스정품구입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