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고 싸웠다가 일방이 사망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에 관련된 두 가지 법률상 이론이 있는데, 어려운 내용인 까닭에 사건을 오해하는 뉴스 사이트 댓글들을 많이 보았다.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펜을 들어본다. 먼저 '예견 가능성' 이론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뜻하지 않게 결과가 커지는 경우에 그 큰 결과를 범인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큰 결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이론을 명문화하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죽음'이라는 큰 결과를 가해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기에 '폭행치사죄'라는 큰 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가벼운 최초 범죄인 폭행죄로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죽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는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기사를 참고해 보니)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출혈이나 부상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 못한 뜬금없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싸우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타격이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등이었던 것 같다. 다음은 '피해자의 승낙' 이론이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이론을 명문화하였다. 작년에 TV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하여서도 이 지면에서 위 형법 규정을 소개하였던 적이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의 승낙을 받고 참가자들을 죽였지만, 법에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그런데 폭행은 살인과는 달리, 법에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윤리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면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처벌된다고 꾸준히 판결해 오고 있다. 각서를 쓰는 등 승낙을 받았어도 서로 사적 결투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동이라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역시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해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아마 이번 동대표 각서 폭행사건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 같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살아있고 사건 이후 자신에 대한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가해자는 폭행죄로도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수가 없었다. 이번 선고는 2심 판결이다. 피고인이나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할지, 일방이라도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먼저 '예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