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회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가난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3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증시 호황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동안 최후의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사는 게 어려워진 이들도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빈곤 가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정부의 의무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아내고,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빈틈없이 손보는 게 필요하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6월 기준 294만 4,93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만8,232명이나 늘었다. 연내 3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0년 전(2016년 163만 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합급여가 개별급여로 바뀌고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는 등 제도 개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나 노인 인구 증가, 고용 한파 등 사회구조적 문제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5.9%, 1인 가구가 56.8%이나 됐다 야마토2 릴게임 . 여성(160만 명)이 남성(130만 명)보다 많다는 。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급자 절반이 노인이라는 사실은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특히 노인세대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가족부양과 공적연금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의 하후상박형 개편을 서두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