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검사 시절 뇌물수수 사건 피의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만날 정도로 친분이 깊은 무속인 전씨가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부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고, 전씨와 부부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토론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을 고의성을 가진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유권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1, 2위 득표 차가 역대 최소(0.73%포인트)였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조작 . 재판부는 “대선이 허위 발언 공표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선거법의 보호 대상인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방해받았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자산 1,198억 원(2024년 기준)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여의도 당사 등을 매각해야 충당 가능한 액수라고 한다.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정직하고 정당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다. 차제에 각 정당이 이를 환기하기 바란다.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언정 결국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마토게임연타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