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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외국 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획·발표한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및 설비 확장을 포함한 순수 직접투자 금액은 2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미국 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며 정부 및 민간 금융과 연계해 조성하기로 약정한 대미투자펀드(간접투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국가적인 대미투자 약정 총액은 3500억달러(500조원 이상)에 달한다. 한국 기업의 일반 제조업 기반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동유럽 등으로 확장되지만, 첨단 제조업과 안보·방위산업 제조업 기반은 미국 본토로 확장되는 투트랙 경향을 보이고 있다. K리걸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도 이에 보조를 맞춰 현지 거。화를 모색하고 있다.
◆ 韓기업, 해외 로펌 지불액 연간 5조원
조지타운 로센터 연구 자료인 '2026년 미국 법조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법조 시장은 매출이 급증하고 미국 변호사들이 시간당 부과하는 변호사 비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 로펌들의 수익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넘어섰고 미국 변호사들이 시간당 부과하는 변호사 비용은 9.6%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국내 법률 시장은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주요 대형 로펌 간 치열한 매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이미 국내 대형 로펌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영토 확장 흐름에 편승해 동행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 K리걸 서비스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동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법률 서비스 국제수지 잠정 통계 등을 보면 이미 우리 기업들이 해외 로펌에 지불하는 국제 중재, 특허 소송, 해외 인수·합병(M&A) 및 자문, 그리고 해외 현지 분쟁 소송 관련 법률 비용 규모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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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30여 개 미국·영국 로펌의 서울사무소에 지불하는 수임료도 합산할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영국 로펌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연간 5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 간 전기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면서 당시에 양측 합산 미국 현지 로펌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공장 증설과 특허 소송은 물론 대형 인프라스트럭처·플랜트·조선 관련 분쟁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 로펌에 지급하는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 중 일부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로펌들의 수익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일석이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내 제조업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자본을 투입해 미국 현지에 생산법인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적 직접투자 진출'이 이미 수년간 진행됨에 따라 미국 시장은 단순한 수출국을 넘어 우리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제2의 제조 기지'가 되고 있다. 자본과 공장이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법적 리스크도 동반된다. 미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국부와 산업자본을 보호하고 상업적 이익을 현지에서 지켜낼 '소프트웨어적 방어벽'이자 해자(垓子)로서 K리걸 서비스의 동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필수가 됐다.
◆ 국내 로펌, 기업 해외 거。 따라 현지 진출
한국 로펌들의 글로벌 진출은 K리걸 서비스의 해외 확장이라는 깃발 아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미국, 캐나다, 영국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형 로펌들마저도 미국 대형 로펌에 사건을 넘기면서 미미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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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이공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로스쿨로 유입돼 법학 박사(Juris Doctor·JD) 학위로 졸업한 국내 변호사들이 2012년부터 배출되면서 14년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의 우수 법조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거. 근처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미·중 신냉전과 미국의 보호주의 강공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생산거。이 미국 영토 안에서 제2의 제조 기지로 조성되고 건설되면서 국가의 막대한 부(富)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송천국'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부를 지키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한국 국적'의 미국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대기업 법무팀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H사의 주요 계열사 중에는 2025년 초 법무팀 내부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국내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를 초과한 곳이 있고, L사의 주요 계열사 법무팀 역시 작년에 해외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가 절반을 넘었다.
◆ 기술 유출·노무·환경 규제 대응 수요 증가
K리걸 서비스가 글로벌 현지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단순히 계약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지의 복잡한 규제 환경과 소송이 빈번한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방위적 방어와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현지 인력을 대거 채용함에 따라 핵심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공정 기술이 경쟁사나 해외로 유출될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져 기술 유출 방지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지의 노동법과 제각각인 환경 규제를 포함해 각종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지화된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역할이 절실하고, 또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규제와 징벌적인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조물 책임제의 혹독한 법률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익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은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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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걸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핵심은 리걸테크와 첨단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다. 국내 변호사들이 클로드 포 리걸, 제미나이 프로, 앨리비 포 리걸 등 법무 인공지능(AI) 서비스 툴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영문계약서 검토와 작성, 그리고 계약서 생애주기 관리 등을 관리하게 되면서 대륙법과 영미법에 대한 이론적 구분이 실무에서는 무의미해졌다. AI 계약 관리 리걸테크 서비스가 우리말은 물론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계약까지 커버하며 계약서 한 건의 검토를 넘어 해외 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특히 그룹웨어 시스템, 메신저 그리고 각종 문서파일 구조 파악과 삭제 데이터 복구는 국내 포렌식 회사들이 독보적인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파일 내에 포함된 메타데이터도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26조와 연방증거법 902조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를 훼손 없이 정확하게 증거로 추출해내는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
◆ 로펌·리걸테크·포렌식 협업 체계 필요
국내 로펌과 핵심 디지털 포렌식 인력, 그리고 50여 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K리걸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이란 깃발 아래 함께 해외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회성 협업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언어 장벽과 시차를 기술력으로 돌파하고 최적화 저비용 구조로 소송 비용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강력한 시장 우위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리걸 서비스의 글로벌 동반 진출은 단순한 국내 법률 산업의 시장 확대가 아니다.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의 공급망과 자본을 투여한 해외 현지에서 국부를 보호하는 '국가적 경제 방어선'을 넓혀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발상의 전환과도 같다.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테크 인재들 그리고 리걸테크 기업가들의 시대정신과 글로벌 도약을 기대한다.
업을 넘어선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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