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서울 광진구가 모아타운 대상지 내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율 기준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춰 지분쪼개기와 신축 빌라 난립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모아타운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내문. / 자료=광진구청 30일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한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주민 신청이 있을 경우 단계별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의율 40% 이상에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준을 완화해 투기 차단 시.을 앞당긴 것이다. 건축허가 제한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주민 동의율 30% 미만 구간에서 지분쪼개기 제한 조치가 가능하며 2단계에서는 동의율 30% 이상을 전제로 착공 신고를 제외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후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면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는 착공 신고도 제한된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모아타운 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 모아타운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다세대주택 신축이나 지분 분할을 통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일례로 현재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의1동 226·231번지 일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2건, 착공이 진행 중인 사업이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노후도 기준 미달 및 사업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전체 구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50% 이상으로 절반 이상의 노후도가 확보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다세대주택 신축이 잇따르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낮아져 후보지 지정이나 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 토지등소유자 수와 세대수가 증가해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신축과 지분쪼개기를 얼마나 빨리 차단하느냐가 사업성 확보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손오공게임하는곳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후보지 지정 이전에 신축 빌라나 지분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노후도와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허가 제한 시。을 앞당기면 투기 목적의 신축을 억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축허가 제한만으로 모아타운 사업성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허가 제한은 신규 건축행위를 차단하는 조치일 뿐 주민 동의율 확보나 사업구역 간 이해관계 조정까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과 함께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투기성 신축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기존 주민의 불편만 장기화할 수 있다"며 "허가 제한 이후 주민 동의 확보와 사업계획 구체화까지 행정 지원이 이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및 사업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