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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하루 뒤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도 당일 밤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는 것이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과 상의하고 한 발언일 테니 이 대통령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 연임론은 공론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 진작 그랬어야 한다. 이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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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당·청의 사후 대응은 여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을 정계개편론으로 치환한 유시민 작가의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궁극적 의도가 연임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터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국회의장이라면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라는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범답안도 있다.
그런데도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작정하고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대통령 의중을 담은 발언으로 비칠 소지도 다분하다. 조 의장은 개헌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이 개헌하자면서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청와대나 조 의장이 곧장 선을 그었더라면 ‘연임 개헌’ 발언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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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청와대는 ‘조 의장이 해명할 일’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조 의장은 몇시간 뒤 공보수석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해명해 논란만 키웠다. 여당 당권 주자들 중 누구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안 된다’고 선을 긋지 않았다. 당·청의 정무 기능이 단단히 고장났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의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날 한국 증시는 대폭락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 반응도 흉흉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될 이 대통령 연임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여당 전당대회도 친명·반명 편가르기만 있을 뿐 민생 의제는 찾기 어렵다. 여권의 관심사와 국민의 관심사가 다른 것이다. 이번 ‘연임 개헌’ 파문도 그러한 괴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당·청은 이번 사달을 계기로 이 대통령 연임 논란을 깨끗이 정리하고 국정운영의 기본자세부터 일신해야 한다.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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