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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9-02 07: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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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재정난을 호소한 경기도가 추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 활용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각종 목적기금과 특별회계의 고유 사업 예산을 줄이는 사이 여윳돈을 한 곳으로 모아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각 기금의 본래 목적은 뒤로한 채, 일부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계정을 활용하고 있어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계정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융자금은 기존 2천59억원에서 2천809억원으로 750억원 늘어난다. 늘어난 750억원의 용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다. 사업비 996억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246억원만 대고, 나머지 750억원은 통합계정에서 융자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이자는 연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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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반회계에 빌려줄 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기금의 고유 사업 예산이 축소됐다는 。이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계정에 새로 70억원을 예탁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자체 정책사업 4건을 25억원 깎았다. 세부적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는 42억원에서 27억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등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었다.
도민 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예산을 줄여 남긴 돈을 여유 재원으로 판단해 일반회계 융자용으로 넘긴 셈이다. 이 밖에도 학교용지부담금, 소방안전 등의 특별회계에서 156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예탁돼 올해 통합계정 예수금은 1천60억원에서 226억원 늘어난 1천286억원이 됐다.
이러한 재원 융통은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 지방재정법상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넘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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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이에 더해 지난해 5월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존속 기한을 2030년 6월까지 늘리고, 여유 자금을 2025년 말까지만 예탁할 수 있게 제한했던 부칙도 삭제했다.
그 결과 통합계정이 도 본청 일반회계에 빌려준 잔액은 2024년 말 3천800억원에서 2025년 말 9천853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말에는 1조1천억여원까지 불어날 계획이다. 지난해 3회 추경 때도 1천300억원을 융자해 도의회 등에서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 고유 사업을 줄인 뒤 그 돈을 융자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목적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1조원이 넘는 융자 잔액 역시 향후 일반회계가 이자까지 얹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 등 시급한 필수 민생 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통합계정 융자는 당장 필요한 민생 예산용이고,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여윳돈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축소됐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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