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노조 탄압용 연좌제”라며 억지를 부려온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릎을 꿇은 꼴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사리 정착시켜오던 노동 개혁을 뒷걸음치게 하는 역주행이자 법치주의의 후퇴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는 직장인 조합원들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23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가 정부가 구축한 공식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만, 조합원이 연말정산 시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별 단위 노조뿐만 아니라 그 노조가 소속된 상급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총연맹 및 산별 노조)도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입 초기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으나, 결국 대다수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공시에 동참하면서 지난해 참여율이 89.1%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해가던 중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꽁머니 .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고질적인 노조비 횡령과 쌈짓돈 유용 풍토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던 터였다. 이런 시.에 노동부가 총연맹과 산별 노조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연간 수백억원의 조합비를 주무르는 거대 노조의 상층부 회계를 다시 캄캄한 ‘사각지대’로 되돌리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투명 경영과 철저한 공시를 요구하는 정부가, 유독 거대 노조에만 치외법권적 면죄부를 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양대 노총이 국회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전세 보증금 및 시설지원 예산을 혈세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을 직접 지원받는 조직이라면 마땅히 단돈 1원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한 감사를 받는 것이 정의이자 상식이다. 릴게임 예시 국민 세금은 고스란히 챙기면서 정작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회계공시는 하지 않겠다는 노조의 이율배반을 정부가 앞장서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들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이런 편향적 정책 기조를 심각하게 우려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이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어렵게 만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민간 반도체 업체들이 거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장관이 아니라 마치 노조 지도자인 양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 또한 친정인 거대 노조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해준 ‘보은성 특혜’자, 노동 개혁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노조와의 정치적 타협물로 맞바꾼 개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노동 개혁은 거대 노조의 떼쓰기에 밀려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원칙을 잃은 정책은 노조의 더 큰 불법과 전횡을 부를 수 있는 독약이 될 뿐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 거대 노조 역시 비밀주의의 장막 뒤로 다시 숨으려는 행태를 멈추고, 떳떳하게 회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 구축한 공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