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강원지역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제도 미흡으로 예방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21년 2752곳에서 지난해 3366곳으로 4년 만에 22.3%(614곳)나 증가했습니다. 도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건설을 비롯해 축대벽 설치, 식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방사업 관련 예산이 2024년보다 11.6%(49억원)나 줄어드는 등 예산이 부족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유지인 경우 산주 동의가 필요해 사업추진이 더디다는 。입니다. 최근 양양군 설악로 인근에서 산사태 위험이 신고됐지만 사유지인 탓에 출입만 통제하고 추가 예방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유지내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행정소송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가 강제로 시행할 수 있지만 민원을 우려해 산주를 설득해 추진하다보니 신속한 복구나 예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만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지가 넓고 산비탈을 따라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자리한 곳이 많아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산림에서 발생한 토사와 낙석이 언제든지 마을과 도로를 덮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면 안됩니다. 황금성하는곳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가 산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류 주민과 공공시설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특히 취약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사업 예산을 감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방사업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원도의 산림 면적과 위험지역 증가율을 반영해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하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이 없다고 미루거나 산주의 동의를 못받았다고 멈출 일이 아닙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취약지역 #사유지 #사방사업 다 중요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