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 성명을 낸 가운데, 다음 달 전당대회 이후 여당 안팎의 최대 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도체·AI 승부수…노동규제 완화 전면에 1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메가특구법 잠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내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계가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과제가 특별법 하나에 대거 담긴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를 담은 배경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에 사실상 정권의 성패를 걸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백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끌어오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노동계는 완화 폭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게임 불새 외환위기 노사정 타협의 산물…파견법 다시 흔드나 이번에 특례 대상으로 거론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각각 한국 노동사의 가장 격렬한 사회적 갈등 끝에 만들어진 법이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제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제정됐다.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을 금지한 것은 간접고용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사내하청 형태의 불법파견이 확산했고,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제조 거。을 육성하려는 메가특구에서 파견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 원칙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두 보수정부도 못 넘은 '기간제 4년' 다시 꺼냈다 기간제법 역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등 거센 반발 속에 제정됐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시행 직후 이랜드 사태처럼 2년을 앞둔 대량 계약해지와 이른바 '쪼개기 계약' 논란도 낳았다. 사용기간 연장 시도는 이후에도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00만 해고대란'을 막겠다며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박근혜 정부도 2014년 35세 이상 노동자가 원하면 4년까지 허용하는 이른바 '장그래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이트손오공게임 . 2015년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이어지며 노정관계 파탄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번 메가특구법의 '기간제 4년'은 두 보수정부가 끝내 관철하지 못했던 의제를 민주당 정부가 특구라는 방식으로 다시 꺼내든 셈이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AI 산업에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구 예외가 전국 기준 된다"…양대 노총 공동 반발 노동계 반발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노동권을 제물 삼은 첨단산업"(민주노총), "노동기준 후퇴 특구"(한국노총)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구의 예외가 결국 일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양대 노총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지.이다. 근본적으로 추가 완화의 필요성 자체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연구개발(R&D) 업무의 근로시간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기간제법 역시 전문직과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특구에서는 정반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지방 일자리의 보호 수준만 낮추는 것 아니냐는 .도 논쟁거리다 바다 스팀 게임 . 사회적 대화 '빨간불'…민주당 내서도 진통 예고 노정관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만에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저울질하던 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참여를 요청한 지 석 달 만에 노동계가 '개악 종합판'으로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는 셈이다.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노정 갈등이 격화할 경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 실장은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물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 논란도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을 관철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구도인 만큼 정체성 논쟁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법안은 전당대회 전 발의가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논쟁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제정 법안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메가특구법의 노동 특례는 전당대회 이후 여당 안팎을 관통할 핵심 쟁.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허용 업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