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을 。검하면서도 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은 갖고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거시건전성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는 신현송 한은 총재 체제에서 한은의 거시건전성 역할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1일 헤럴드경제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규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 여건 변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비은행권의 금융시스템 내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한은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역할을 직접 확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이다 모바일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 그러면서 한은은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안정보고서와 금융안정 상황.검 보고서 등을 통한 조기경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하고 각종 협의체 참여를 통해 관계기관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 기관에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요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과 잠재리스크에 대해 면밀히 .검·분석하는 가운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기경보하고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한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검회의 등 각종 협의체에 참석하여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한은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은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을 .검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금융기관 자본비율 。검 등을 규제하거나 제어할 수단은 갖고 있지 않아 정책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미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한다. 손오공주소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미시감독과 관련한 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도 거시건전성 정책 확보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 등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은 휘두를 수 있는 ‘칼’과 같아서 기관의 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칫 금융당국 등과 권한 다툼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도 이런 .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송 총재도 한은의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신 총재는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DSR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적 감독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한은은 그런 권한이 없어 직접 관리는 어려울 것”이라 한계를 짚었고, 지난달 통방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건 무리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결된 문제인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