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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03 0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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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은 그동안 돈줄이 말랐다. 낡은 장비를 바꾸고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찬 곳이 적지 않았지만, 시중은행 대출 문턱은 높았다. 올해는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94곳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1000억 원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물론 병원에 그냥 나눠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재원도 일반 예산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금이고, 그중에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둔 예수금을 가져다 쓴다. 어떤 병원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이번 융자 대상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서울·인천·경기를 뺀 지역에 있어야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안에 닿기 어려운 인구가 30% 넘는 98개 시·군·구, 이른바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어야 한다.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과 경북이 각각 15곳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내·외부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지원 기관을 확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182억 원(1곳당 평균 2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곳(이 중 7곳은 취약지 소재)에 449억 원(1곳당 평균 1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곳에 369억 원(1곳당 평균 9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연타 .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정된 몫은 전부 취약지 병원으로 돌아갔다. 융자 한도는 종별로 다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기관은 연 1% 고정금리로 더 낮다.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어서, 처음 5년은 원금 없이 이자만 내면 된다. 쓰임새도 넓다. 응급실 시설 개선과 노후 장비 교체 등 진료 여건 개선 비용은 물론, 의료진 인건비 등 운영비, 이미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이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대환에도 쓸 수 있다. 왜 지금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조건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작년 여름 경남 통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야간 진료가 끊기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다. 최근에는 병원장들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문제와 인력난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이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도 최대 2.4배로 늘리는 등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함께 강화했다. 곧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8월부터 KB국민은행 인근 영업.에서 개별 심사를 받아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병원별 재무 상태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블랙잭카지노 이번 융자지원은 2026년 한 해만 운영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재원인 응급의료기금 자체도 5년 일몰제로 운영돼, 법적으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존속이 보장돼 있다.내년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같은 예산에 편성된 다른 카드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융자와는 별도로,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구입비를 191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장비비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융자 대상에 들지 못한 취약지 병원이라면 이 장비비 지원 쪽을 확인해볼 만하다. 이런 방식의 저리 융자가 아예 새로운 건 아니다. 2006년에도 시설 확충용 융자(금리 3.5%, 5년 거치 10년 상환)가 있었고, 2015년 메르스·2020년 코로나19 때도 매출이 줄어든 병원에 경영자금을 융자한 적이 있다. 이번엔 금리가 더 낮고, 지원 대상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좁혀졌으며, 인건비 같은 운영자금으로도 쓸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덜고, 필수 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지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질지, 자금난에 몰렸던 병원들이 이 돈으로 얼마나 숨통을 틔울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7월 3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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