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지난달 10일 오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전태일기념관에서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가짜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타인의 종속노동으로 이윤을 취하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데 골몰하는 '사용자 아님 호소인'들로 인해 형성된 취약노동 계층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이 현실에서 권리를 찾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이야기다. 필자가 연대의 마음으로 작성한 몇 개의 칼럼이 포함돼 부끄럽지만 공동저자로서 이 출판기념회의 패널로 참석하게 됐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제도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을 조직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종업원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는 '가짜 3.3'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관행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일쑤다. 모바일 야마토2 릴게임 '법'이 있으면 '편법'이 있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32조3항)을 회피하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마저 회피하는 것일 터. 가짜 3.3에 맞서는 진짜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근로기준법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근로환경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강화된 '노조할 권리'도 효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위험하고 위태로운 근로환경, 무거운 노동의 대가로서는 한없이 가벼운 보수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마련된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자그마한 당근조차도 절박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사용자들의 '노·노 갈라치기' 전략이 노란봉투법을 집어삼킨다. 취약노동의 현장에서는 자주성을 상실한 어용노조가 더 쉬이 득세하게 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까지 강제돼 자주노조는 힘을 상실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끝내 쟁취하려는 노동자들은 더더욱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 몸을 맡긴다. 기실 직군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별, 정규직과 중규직 사이의 차별, 중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등 자본의 노·노 갈라치기 전략이 어디 하루 이틀의 일이겠는가.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그리고 이에 맞춰 칼춤을 추는, 노동자의 동지가 아닌 자본의 주구이기를 택한 이들의 안온이 어찌 그들만의 탓이겠는가. 그렇지만 국가에는, 이 갈라치기의 맨 끄트머리에 남겨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할 권리가 없다. 거듭 강조하건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의 기준이 진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헌법 10조)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다.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운동에 연대하는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질문받고, 고민한다. 무겁다. 제도의 미비와 판관의 비리로 변명하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겨내지 못한 사건들, 해결해 내지 못한 고통들이 뇌리를 스친다. 그래도 믿고 맡겨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줘서 감사하다고, 건네지 못한 인사를 삼킨다. 그리고 다시, 노동법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도 어떻게든 노동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는 영웅들에게, 노동법은 당신의 것이 맞다고, 노동법을 통해 이겨보겠다고 이를 악물어 본다. 노동법을 조롱하는 갖가지 편법을 양산하고 방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본의 법률가들에 맞서 노동법을 노동자들의 법으로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다짐으로 그들을, 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근로조건의 기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