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A 캐릭터를 넣은 유아제품을 제작해 중국 기업에 수출할 계획인데, 9000만원을 투자하시면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영업이익의 50%를 드릴게요. 저도 1억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에요." 지인들에게 허위 사업 투자를 유인하고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유통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캐릭터 사업·공연기획 명목 신뢰 쌓은 뒤 원금 편취 경기 고양시에서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하던 대표이사 B씨(54)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C씨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았다. 공연기획 사업 등에 투자하게 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정산해주며 안심시킨 B씨는 C씨를 자신의 회사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자 B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에서 C씨에게 A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용품의 중국 수출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모바일 릴게임 사이트 하지만 당시 B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A 캐릭터의 상표권은 이미 중국 내 다른 회사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사용 권한을 받을 가능성조차 없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6월에는 카카오톡으로 "공연기획 사업 투자와 관련해 1억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씩 투자하자"고 거짓말해 C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 돈은 사업 투자가 아닌 B씨 남편 명의 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됐다. 10년 지기 친분 이용… "딸 도넛 가게 개업" 급전 빌려 탕진 B씨는 10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며 자신을 믿었던 또 다른 지인 D씨도 먹잇감으로 삼았다. B씨는 2024년 10월 D씨에게 전화해 "딸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도넛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급하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불과 2주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86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D씨에게 돈을 빌린 목적을 속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재판부는 "빌린 돈을 어떻게 쓸지와는 무관하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차용 목적을 속였는지는 사기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오랜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D씨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숨긴 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죄질 상당히 불량, 피해 회복 안 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6월 24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피해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가로챘다는 。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C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D씨에 대한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 앞서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 중국 수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