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사라진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이를 두고 여권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자평한다. 야권은 "국민 안전장치 폐지법"이라고 비판한다. 하나의 법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시각이 다르다. 정작 국민은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이의신청 확대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 추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검사 지휘 폐지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각각의 사안별로 세부 내용과 핵심 쟁。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도의 허.은 없는지 진단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톺아보기' 시리즈를 준비했다. 지난 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후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은 반대했다. 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뉴스1 여권이 주도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처리를 앞두고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오는 10월 이후 공소청으로 전환)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재송치'가 반복될 경우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법률 비용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여권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개정 형소법에 담았다.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 확대 ▲고소인·고발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봤다. ━ 법적 효력 없는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 ━ 개정 형소법에 담긴 피해자 보호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이다.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이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 관계 확인권'을 만든 셈이다. 개정 형소법에는 고소인이 먼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문제는 검사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이다. 검사가 면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이는 기존 보완수사권과 다르지 않다는 여권 내 문제의식 때문에 진술은 듣되 증거로는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무알코올 소주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가 '사실 관계 확인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권한이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사실 관계 확인권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작다. 설령 사실 관계 확인권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얻었다 치더라도 이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어차피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경찰이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아 검사를 찾아갔는데, 다시 경찰에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야마토무료게임 하지만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다퉈보려면 경찰의 보완수사에 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은 검사가 피해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근거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여러 차례 중복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만 이의신청 가능 ━ 개정 형소법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신청은 경찰 불송치에 불복하는 절차로,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형소법에는 경찰이 사건 불송치 시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문을 보내는 동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때 의무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형소법에선 고소인(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고소인이 아닌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은 이런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당초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포함됐다가 이듬해 형소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빠졌다. 즉,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게 아니라 애초 있다가 없어진 제도다. 정치적 고발이 난무하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것인데, 이후 장애인 단체 등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요구했다 바다시즌7 .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킨 것이다. 다만 여권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면서 조건을 달았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발인으로 이의신청권을 넓힌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고소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 수사기록 열람 보장한다지만 경찰 판단에 달려 ━ 불송치 통보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 형소법에 담겼다. 이 조항은 형소법에는 처음 담긴 것이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에 있었다. 따라서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조항 역시 단서를 달았다. '경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조항이 법 조항으로 '격상'된 만큼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경찰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진술 내용을 둘러싸고 추가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등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을 열람한 뒤 고소인의 증언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도 개정 형사소송법 검토보고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까지 폭넓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경우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관련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릴게임용의눈 .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새로 도입한 피해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이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사실 관계 확인권'은 법적 효력이 없고,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을 넘어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한다지만 고발인의 범위를 '범죄 피해자에 준한다'고 제한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질지 의문이다. 또 고소인·고발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도 추가 고소·고발 등을 우려하는 경찰의 '상당한 이유' 앞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 더욱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법률 비용 급증 우려 ━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이의신청권 확대 등 각종 제도로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법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피해자 '고통'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여럿 담겼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오히려 사법 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은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부터 이의제기 신청 등 각 수사 단계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절차마다 수임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엔 통상 경찰에 고소했을 때부터 검찰의 처분까지를 하나의 수사 단계로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21년 이후 경찰의 불송치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고 단계별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이 늘었다"고 전했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불송치 이후 이의 신청단계에서 별도의 수임료가 붙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경찰이 재송치를 하면 또 새로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강모(35)씨는 민사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 고소 사건에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맡기면서 수임료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임료를 요구받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두 달 동안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강씨는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이의신청으로 넘어갈 때마다 별도의 수임료를 요구받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이번 형소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권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절차나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불송치 사건까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전건 송치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선 여기에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5개 범죄를 추가해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를 전건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범죄'의 범위 자체가 모호한 만큼 모든 민생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처럼 서민 피해가 큰 민생범죄 피해자들도 '7대 범죄'처럼 다시 한번 검사의 사법적 검토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왜 나는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검찰(공소청)이 사건을 한 번 더 제대로 심사하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