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때문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영장을 발부한 만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취임 전부터 네타냐후 체포를 주장해 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탭니다. 2024년 11월 ICC가 가자전쟁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즉각 반발했고 ICC 가맹국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체포 대상이 탑승한 비행기가 영공을 통과하면 강제 착륙시켜 체포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타냐후의 방미를 앞두고 맘다니 시장이 연방정부에 체포를 촉구했고,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 경찰이 체포할 수 있고 밝히며 논란이 촉발된 겁니다. [조란 맘다니/미국 뉴욕시장 : "저는 ICC가 기소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네타냐후 또한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받아야 한다는 ICC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릴게임 아바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고요. 맘다니 시장도 법률 자문 결과 뉴욕 경찰에겐 체포 권한이 없다며 연방정부에 체포를 촉구하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체포 주장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반박했네요?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맘다니 시장이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 "맘다니 시장은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대인들과 얘기해 보면 그들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맘다니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9월에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적용된 전쟁범죄 혐의가 근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최근 불명예 퇴진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범죄 혐의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당사국 총회에서 칸 검사장의 해임안이, 125개 국가중 8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바다이야기 pc용 칸 검사장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배치하고 공식적인 출장에 동행하면서 부적절한 성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이 CNN 방송에서 칸 검사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고요. 칸이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에도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칸은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ICC 검사장 취임 후 주요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네타냐후 체포영장도 발부하면서 미국의 제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미국은 왜 ICC에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2002년 부시 행정부에서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자국의 군인이나 공무원이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ICC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서자 ICC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선 제재를 잠시 해제했지만,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ICC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오션파라다이스상어 그리고, 카림 칸 검사는 물론 수사관들까지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ICC 폐지까지 암시하며 위협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지난 23일 : "미국인에게 ICC의 관할권이 행사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 경고했고, 이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ICC에 적대적인가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도 2016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관련 ICC 보고서가 발표된 후 로마 조약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ICC를 불법 기관이라고 비난하고 제재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아예 처음부터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ICC가 서방 국가의 정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은 핵심지지 세력이고요, 한국도 적극적 협력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송상현 제2대 재판소장과 백기봉 재판관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타냐후 체포 논란을 통해 ICC가 영장을 발부해도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제 관할권 없는 ICC 무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할 것이라고 말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