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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첫 취업 도전’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5살 미만 청년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 경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희망고문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책임지는 제도를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업무보고 중 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한 한 청년이 최근 취업 시장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이 국비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청년층의 첫 취업을 도와달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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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케이(K) 유스개런티' 특화 유형을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 15~34살)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진로 탐색, 일 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운영해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신설한다. 전문 상담과 또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에 취업이 될 때까지 연결과 지원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또 35살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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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은 비자발적 이직자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년 고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를 대상으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의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권역 구분과 요금 수준은 이달 중 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수도권 요금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 요금은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다른 지역을 낮추면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되 한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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