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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05 04: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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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연합] 28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47개 관리과제를 자체평가한 결과 성과지표 71개 가운데 68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률은 95.8%로 전년의 87%보다 8.8%포인트 높아졌다. 과제별로는 1등급 2개, 2등급 7개, 3등급 7개, 4등급 15개, 5등급 7개, 6등급 7개, 7등급 2개로 분류됐다.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운 22개가 1~3등급을 받았고, 9개는 6~7등급에 포함됐다. 최고등급을 받은 과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지역·산업별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였다. 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과 가입 누락자 발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노동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감독 혁신’은 2등급을 받았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 . ‘임금체불 근절 및 취약근로자 보호’와 ‘원·하청 상생협력’,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선’은 3등급으로 평가됐다.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와 ‘AI를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은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현장 안착은 중간 수준인 4등급으로 평가됐다.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과 지역 일자리 정책이 최고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정책 집행 평가와 현장 체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도 2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도 장기화하고 있다. 노동부 자체평가와 외부 평가 사이에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바다슬롯 먹튀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등이 지난 15일 개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제도 개혁과 방향 모색’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정부 노동정책 38개 과제의 평균 평.은 68.6。에 그쳤다.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안전 강화 등에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가 대체로 일치했다. 반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는 시각차가 컸다. 정부는 정책 집행과 성과지표 달성에 무게를 둔 반면, 노동계는 제도 개혁과 노동기본권 확대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진단한 것이다. 노동부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실제 고용지표나 국민 체감도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과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하위 등급 과제의 성과지표와 집행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청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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