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기반 제도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세종시의 재정 기반 확립을 촉구하는 제도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일몰' 규정으로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특례 기한을 다시 3년 더 연장하고 세종시 재정 부족액 가산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세종시에 적용돼온 재정특례가 중단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국 광역·기초단체는 해마다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다. 재정 부족분을 일정 정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원액 규모는 일종의 '공식'으로 볼 수 있는 기준 항목별로 조정률을 곱해 산출된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도 당연히 보통교부세 대상이다. 그런데 세종시는 광역·기 초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라는 이중적 특수성을 지닌 예외적인 도시다. 예의 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지자체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교부세 몫이 얼마 되지 않는 맹.이 발생한다. 그런 간극 줄이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 세종시 재정특례다. 일반 광역·기초 지체와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면 교부세 불이익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태도 작동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광역단체 사무분만 보통교부세를 산출해 지원하고 있을 뿐 기초 사무분은 반영하지 있어서다. 세종시 재정난 숨통을 틔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릴게임알라딘큰불 . 재정특례를 통해 25% 가산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현실이 이렇다.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와 비교해 보면 15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세종시처럼 재정특례 연장, 재연장, 재재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매년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받도록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3년마다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 가중되는 재정난에 시름하는 세종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등 수입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은 증가 일로다. 지원받는 교부세와 맞먹어 재정특례가 무색하다. 교부세 산정 방식을 정상화하는 한편, 가산율 대폭 상향 등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할 때다. 식'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