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청사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비영리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200억달러(28조400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지원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환수·동결한 조치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4일(현지시간) 6대4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같은 법원 3인 재판부가 2대1로 내렸던 판단을 전원합의체가 다시 심리해 뒤집은 것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사회적·법률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서만 이뤄지는 이례적인 절차다. 다수 의견을 낸 판사 6명은 환경보호청(EPA)이 정책적 이견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종료·동결·환수하려 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타냐 처트컨 DC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지난해 4월 판단에 동의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 4명은 EPA 측 손을 들어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당 보조금 근거 조항이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뽀빠이릴게임 . EPA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처트컨 판사가 지난해 4월 내렸던 가처분 명령의 효력이 회복될 경우, 그동안 동결됐던 지원금이 비영리단체에 다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EPA가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여유를 주기 위해 가처분명령 효력 재발효 전까지 며칠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7일이다. 만약 EPA가 그 기간 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를 연방대법원 등에 제기하거나 자금 동결 유지를 위한 별도 결정을 받아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비영리 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원고인 비영리단체들은 결정을 환영했다. 대표 원고인 클라이밋 유나이티드는 성명에서 “오늘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EPA가 지원금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동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먹튀 . NYT에 따르면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보조금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다. 클라이밋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 베스 배퍼드는 3월 조직을 떠났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들은 직원을 해고했다. 보조금 20억 달러(2조8000억원)를 받았던 파워 포워드 커뮤니티스는 올해 초 직원이 2명으로 줄어 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만들어진 270억달러(38조4000억원) 규모 프로그램 ‘온실가스 감축기금’(GGRF)에서 나왔다. 그 중 200억달러(28조4000억원)는 국가청정투자펀드(NCIF)와 청정공동체투자액셀러레이터(CCIA)와 관련된 8개 단체들에게 지급됐고, 이들은 소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와 건물·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했다. 작년 2월 리 젤딘 EPA 청장은 이들 프로그램이 EPA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으며 관리 부실과 사기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억달러 환수·동결 방침을 밝혔다. DC 연방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