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사건을 전담하는 창원지방법원 민생전담부가 전국 평균보다 4개월 이상 빠른 사건 처리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23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민생전담부·제10민사단독)를 신설해 시범 운영 중이다. 민생전담부는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와 창원지법 1개 재판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민생전담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전세사기와 중개사고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손해배상·공제금 청구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을 원인으로 한 면책확인·청구이의 △개인이 원고인 물품대금 청구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사사건을 전담한다. 생계와 주거 문제 등 일상과 밀접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당사자가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소장을 심사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한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1개월 안에 첫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변론을 마친 당일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적극 활용한다. 다른 사건도 변론 종결 뒤 1~2주 안에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임차인 사건에서 창원지법 민생전담부는 소 제기 후 약 50일 만에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한 달 내에 첫 변론기일을 열고, 1주일 뒤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여는 등 민생사건 적시처리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빠른 사건 처리로 이어졌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창원지법 민생전담부 사건의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85.3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민사단독 평균인 223일보다 137.7일 빠른 수준이다 오션파라다이스7 . 판결 외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도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지법은 민생전담부 재판장에게 조정전담부 업무를 함께 맡겨 사건 초기부터 조정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질조정화해율은 47%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인 25.8%보다 21.2%포인트 높았다.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았다. 같은 기간 실질상소율은 3.6%로 전국 평균인 23.1%보다 19.5%포인트 낮아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비교적 수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 절차도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법은 민생사건 경매에서 첫 매각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는 방식으로 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경매사건의 접수일부터 첫 매각기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322일이었지만, 민생사건 경매는 평균 131일로 190일 이상 짧았다. 창원지법은 앞으로도 민생전담부 운영 현황과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부가 맡는 사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을 심사하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