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는 새 출입국관리규정이 국민의 출국을 임의로 제한하는 ‘국가봉쇄’ 조치라는 비판이 서구와 대만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 언론은 “완전한 헛소리”라며 반발했다. 4일 대만 자유시보와 프랑스 공영 RFI 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국민 사이에서 19개항으로 구성된 새 출입국관리규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반중 인사들은 새 규정이 사실상 ‘국가봉쇄’(쇄국)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이 특정 개인의 출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 문제로 지적됐다. RFI는 새 규정이 추측만으로 개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특정 기관에만 부여하던 출국금지 권한을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허용한 것도 권한 남용 우려를 낳았다. 자유시보는 “지방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악용해 채무 회수, 정보 차단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출국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모바일레알야마토 새 규정은 중국인이 해외에서 한 발언이나 행동이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귀국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소셜미디어에 정부 비판 글을 올리거나 반정부 행사에 참석한 경우 귀국 후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수출 통제 조치 또는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 산업 안보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원과 핵심 기술 기업가의 출국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 고문을 역임한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학 교수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새 규정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떠날 권리를 국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특권으로 바꾸는 새롭고 중요한 조치”라며 “1990년대에 시작된 상대적 자유화 추세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이 공식 발효되기 전에 떠나라”고 촉구했다. 대만의 반공 인플루언서인 바지옹은 “중국이 북한과 같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을 자주 여행하는 대만인들도 영향을 받는다 손오공게임주소 . 대만 여권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사설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을 반박했다. 매체는 “서방 일부에서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중국의 자기 고립’이라고 비판한다”며 “표준화된 출입국 관리를 고립으로 규정하는 것은 완전한 헛소리”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정학적 갈등, 초국경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이민, 기술안보·산업안보 위험이 커진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기술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미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권을 취소하거나 민감 기술 분야 종사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한다”며 “같은 조치를 미국이 시행하면 문제 삼지 않으면서 중국에만 고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1일 산업안보와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도 1~5년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 있을 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