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중고차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 상태。검기록부 개선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 강화 △내차팔기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골자다. 국토부는 다음 달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추가 업계 제안 의견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현재 성능。검자가 비용을 내는 성능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것인가 ▶(김세묵 서기관)성능.검자가 성능보험료를 내는데 이를 매매업자에게 청구하고, 매매업자는 또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이제는 。검자가 아니라 매매업자가 성능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금액을 표시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다. 매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박준형 국장)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매업자가 좋은 상태의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유인이 없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새 제도에서는 매매업자가 품질을 책임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늘어나지 않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하면서 하자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성능보험료는 차량 1대당 어느 정도 부과되나 ▶(김세묵) 작년 기준으로 평균 8만 원대인데 편차가 크다. 국산차보다 외제차가 비싸고 주행거리가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오른다. 수입차인데 연식이 오래된 것은 보험료가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 -보험료 사업비를 44%에서 어느 정도로 낮추려고 하는지 수치로 갖고 있는 목표가 있나 ▶(박준형)아직은 없는데 자동차보험료의 평균 수준인 16%의 수준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중고차 시장은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수출도 잘되고 있다. 거래약은 연간 30조 원 이상 되는 거대한 시장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이번 제도 개선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박준형) 최대한 빨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고, 그러면 일련의 프로세스 시간 후 2027년도 하반기쯤 시행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김세묵)총액 표시 의무화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배소명 과장)。검 기록부 개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좀 더 빨리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업계와 함께하는 노력 등이 있을까 ▶(박준형)이번처럼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매매업자가 가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품질을 책임지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자기가 판 차량의 품질을 책임지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당연하다. (김세묵)매매업계 스스로도 문제.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 (배소명)제도 개선으로 매매업자의 하자 실적이 공개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자연히 찾지 않을 것이고, 거짓으로 성능。검 요구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이다. 매매업자와 성능。검자의 담합을 방기하기 위한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는 사실 안 쓰는 것이 최고다, nk">모바일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