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등록 공사업자의 불법 시공을 눈감아주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전력공사 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간부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 。 등을 참작해 형을 낮췄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전이 발주한 6억6,000만 원 규모 송전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등록 공사업자인 C씨의 불법 시공을 묵인하고 각종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건설업 등록이 없었지만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다음 해 시행해도 되는 공사를 C씨가 공사를 맡을 수 있는 해당 연도에 진행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에는 도급사가 변경될 예정이어서 C씨는 해당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C씨에게 연락하고 술값 약 4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향응과 금품을 포함해 C씨가 A씨에게 제공한 뇌물 규모를 총 3,400만 원으로 인정했다. 모바일 야마토 릴게임 A씨는 "C씨와 동업해 운영하기로 한 감리회사 설립 준비 관련 활동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동업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돈 대부분이 자정 무렵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도 근거로 들었다. "돈을 키핑 해놓고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기억을 한다"며 "C씨가 '저분 노시는 거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 노시게 내버려둬라' '청구는 저한테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유흥업소 관계자의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등록 공사업자의 불법 시공을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