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는 강제추방 중단 : 3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스페인군 장병이 앞서 모로코·스페인 국경을 건너온 12세 소년의 눈을 가린 채 그를 다시 국경지대로 강제 이동시키고 있다. 다만 스페인군은 해당 소년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추방 절차를 중단했다. AP 연합뉴스 스페인령 세우타에 6만여 명의 불법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든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반(反)이민 기조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밖 제3국에 이주민을 수용하는 ‘역외 송환허브’ 시스템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영국 강경 우파는 해군까지 동원해 밀려드는 소형보트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리는 EU 내무장관 긴급회의에서 세우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주민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민의 무기화’ 대응, EU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 예시 앞서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은 공동서한을 내고 필요하면 회원국 간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솅겐 협정의 예외조항을 활용, 임시 국경 검문을 강화하거나 재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親)이민 정책을 펴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가 안팎에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EU 정치권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강경 기조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우타 사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에서 역외 송환허브를 EU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역외 송환허브는 EU에 불법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이주민을 EU 밖 제3국 시설로 보내 수용·심사한 뒤 본국으로 송환하는 제도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이미 EU 비회원국인 알바니아에서 역외 송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월평균 2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EU가 제3국 송환허브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탈리아는 이를 우간다 등 다른 제3국으로 확대해 EU 공동정책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 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 등도 유사한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우타 사태는 EU뿐 아니라 영국 정치권의 반이민 공세에도 불을 붙였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가 집권 중인 가운데 강경 우파 정당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해군·공군과 드론, 적외선 감시망 등을 동원하는 ‘포트리스 작전’을 공개하며 “집권하면 2주 안에 소형보트 유입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EU가 스페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만은 아니다. 폴리티코는 내무장관 회의가 스페인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세우타 사태 재발 방지와 공동 대응에 초.을 맞출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산체스 총리에게 연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도 외부 국경 통제와 송환 절차 강화를 EU 차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대부분의 이주민이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세우타에는 여전히 3000~5000명의 이주민이 남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시설은 정원의 약 3000% 수준까지 포화돼 세우타 자치정부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과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해당 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