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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보행교(이응다리). 세종시 제공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해 건립된 대규모 상징적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다수의 공공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이전 받아왔다. 금강보행교(이응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환승주차장, 중앙·호수공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세종시가 지난해까지 인수한 공공시설물은 80개로 나타났으며 올해 3개와 함께 내년 중에도 34개 시설물 인수가 예정돼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이 총 117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2015년 486억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1280억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들어갔으며 2030년에는 18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갈수록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는 세종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은 악화일로다. 특히 세수 기반이 빈약한 현실임에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망은 더 어둡다. 앞으로 나아지기는커녕, 총액 지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게다가 공공건축물은 무상양여 체계에서 지난 2024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사업비 50%를 분담하도록 바뀌었다. 유지관리비를 대는 일도 버거운 마당에 반부담까지 하게 한 것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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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 비중도 높아 '설상가상'이 따로 없다.
세종시는 일반적인 신도시 개념과는 차원이 달리하는 특수한 도시 모델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은 행정중심도시였지만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그런 정책 취지 및 목표를 감안할 때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액 감당하는 것은 어폐가 없지 않다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어내 줄 필요가 있다. 세종시 자산으로 편입된 상황 논리를 떠나 애초 행정수도 기능과 맞물려 조성된 공공건축물, 광역도로, 공공시설의 경우라면 국가의 일부 지원 책임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총액 지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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