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두고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사진은 5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에 게재된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 고령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70세 이상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80%를 한도 없이 깎아주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에 따라 종부세는 지역에 따라 몇 배씩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층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골드몽 . 양도세도 장기 거주 1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바뀐다. 지금은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1998년 3억원대에 산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팔아 25억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그런데 정부는 공제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오래 살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을 감안하면 이사를 자주 다녀 차익을 자주 실현한 사람보다 한집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 복지 침해다. 1주택자가 집을 팔아 쥐는 돈은 다른 살 집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이지, 투기 이득과 같을 수 없다 릴게임빅뱅 .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아 살던 집을 팔면 비슷한 집으로 옮겨 가기도 힘든 구조다. 투기하지 말고 실거주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한집에 오래 살아 집값 오른 것도 죄”라며 세금을 더 내라는 셈이다. 부동산 세제가 정책 일관성을 잃고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됐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가 혜택이라며 내놓은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이다. 65세 이상 1주택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치솟는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수십 년 살던 동네에서 짐을 싸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등 떠밀기다.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가장 오래 실거주한 고령자부터 쫓아내려 하고 있다. "#0070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