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영향으로 검·경 합동수사기구 운영 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합수기구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다"고 보고했다. 합수기구에 검사가 참여하면 어디까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합수기구가 기소한 사건은 위법성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수단,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가상자산합수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수원지검에 마약범죄합수부, 서울서부지검에 불법의약범죄합수팀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 형소법에 따라 합수기구를 존치하거나 폐지할지 지침을 정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모바일 야마토 .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분리됐다며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 검·경 합수기구도 설치 근거가 형소법에 명확히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합수기구 설치 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도 없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개정된 형소법상 검경의 협력 규정이 합수본 설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이 법에 없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면 위헌, 위법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개정 형소법에 규정된 '협력'은 검·경의 대등한 관계를 표현한 것일 뿐, 수사 권한을 나눠 가지는 의미는 아니라는 。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둬야 할 것"이라며 "。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 이 대통령은 10월 2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합수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사실확인'에 대해서도 "진술 청취도 수사는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가 보완수사 대신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규정됐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제거하고 새 시스템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적응하고 맞추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살펴보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도입한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