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는 국내 상장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이자·배당소득을 200만~400만원(서민형)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9.9%)한다. 6월 말 기준 가입자가 973만 명, 투자금액이 73조원에 달하는 것도 이런 혜택 덕분이다.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도 장。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 조항도 폐지했다.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면 절세 효과는 줄고 복리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는 제도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면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 등은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ISA 제도를 개정한 것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 하지만 투자처가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으로 제한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까지 막은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선택지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 혜택을 축소해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은 정부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린다며 도입했다가 혼란만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는 ISA 개정안의 문제。을 살펴 국민의 장기 투자를 돕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펀드, 상장지수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