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정·징계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법무법인(로펌)을 '주의 로펌'으로 지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같은 규모 로펌의 평균과 비교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로펌의 규모는 소속 한국 변호사 100명 이상이다. 서울변회 수임질서확립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회의를 열고 '주의 법무법인 등 지정 및 그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안'을 논의했다. 지침안은 진정건수와 조사위원회 회부건수, 징계개시 신청·결정건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건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지정지표'로 정하고, 소속 한국변호사가 100명 이상인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전국 18개 로펌이다. '변호사 1인당' 기준…6배 넘으면 지정 주의 로펌 지정은 총건수가 아니라 '변호사 1인당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지정지표를 소속 변호사 수로 나눠 1인당 수치를 산출하고, 비슷한 규모 로펌의 평균치인 '평균지표'와 비교한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 현재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한 항목이라도 평균 지표의 6배를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의 로펌으로 지정한다. 평균의 3배를 초과하고 6배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 사유와 사건 처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한 항목만 기준을 넘어도 지정할지, 복수 항목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정 절차도 마련했다. 서울변회는 지정에 앞서 해당 로펌에 자료 제출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특위 의결과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역시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공개할 때는 로펌 명칭과 평균지표의 3배를 초과한 항목, 평균과 비교했을 때 몇 배인지 등을 함께 공개한다. 개별 변호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예컨대 '법무법인 ○○의 변호사 1인당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일정 규모 이상 로펌 평균의 3배를 초과합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백경 . 특위 외부위원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법관 1명을 내정했다. 네트워크 로펌 진정 200건대 서울변회가 이 같은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일부 네트워크·광고 주도형 로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중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석명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조차 제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 '사무장 로펌'의 공장식 수임 구조가 변호사를 앞세운 형태로 바뀐 셈"이라고 말했다. 전주의 한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은 지역 시세보다 이혼사건은 1.5~2배, 형사사건은 최대 3배 높은 수임료를 받기도 한다"며 "계약 직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소속 변호사 수 기준 상위 18개 로펌 중 네트워크 로펌을 제외한 곳의 진정 건수는 최대 15건이었던 반면,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는 200건대 진정이 접수됐다. 특위는 오는 12일 후속 회의를 열고 지정 기준과 공개 절차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