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세무사 A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범죄를 방조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 극심하다”며 지난 6월 11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기소(2023년 9월 4일)된 지 약 3년 만의 1심 판결이다. A씨와 1977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한때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A씨는 2004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세무법인의 자금 약 4억5929만원을 윤 전 서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장래 수임할 세무 사건이나 세무 업무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인다”며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구성)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2013년 12월)된 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소제기(2023년 9월)가 이루어졌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모든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또 “2023년 8월 윤 전 서장 사건 재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자 괘씸하게 생각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것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A씨는 “개인 현금을 이체한 것이어서 법인에 대한 횡령이 아니다” “현금 교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료야마토릴게임 지난해 9월 윤 전 서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전 서장이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문료로 지급하도록 한 뒤, 고문료 상당액을 (A씨로부터) 전달받았다”며 “A씨는 이 구조 하에서 업체 대표들의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 전 서장에게 A씨가 ‘뇌물’을 줬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호선 판사는 “A씨가 윤 전 서장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동조한 것으로, A씨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확인되지 않고 세무법인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A씨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결국 윤 전 서장이 받은 뇌물이 4억원이 넘고, 이익은 윤 전 서장이 향유했지만 이를 알면서 동조한 A씨 역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오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용요금을 대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