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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보동정 작성일26-08-10 21:4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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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계곡 내 불법 평상과 무단 .유 행위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계곡의 사유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담양 용흥사 계곡 인근에서 평상을 놓고 영업하고 있는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 /윤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했는데도 여전히 식당을 안 거치면 계곡에 발 한번 담그기 힘 드네요."
10일 낮 12시께 전남광주 담양군 한 계곡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주변을 한참 서성이며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을 막아선 건 계곡 길목에 어지럽게 깔려 있는 나무들. 심지어 중장비로 잘려나간 듯한 나무들 주변에는 깨진 유리조각까지 흩어져 있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계곡을 끼고 영업하는 식당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어르신들은 결국 계곡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물도 제대로 흐르지 않는 곳에서 잠시 쉬다가 발길을 돌렸다.
한 어르신은 "지난 2일엔 분명 길이 안 막혀 있었는데 오늘은 마치 중장비라도 동원된 듯 나무도 다 베어져 있다. 자기 가게를 이용하게끔 일부러 작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가게에 가면 평상 대여비도 내야 하고 비싼 음식값까지 지불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깨끗한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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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휴가철 지역 대표 피서지로 각광받는 담양 용흥사 계곡 내 한 유명 음식.이 불법 영업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남도일보 취재진이 해당 식당을 둘러본 결과, 평상은 계곡 밖에 있었지만 플라스틱 의자들이 물 속에 빼곡히 놓여 있었다. 손님들은 의자에 앉아 과일을 계곡물에 담가 먹는 등의 모습도 포착됐다. 식당 주변 화이트보드에는 평상을 대여한다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었다.
한 방문객은 "계곡에 놀러 왔는데 그늘도 없고 앉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며 "결국 돈을 내고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고 푸념했다.
이같은 영업행위는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계곡에 플라스틱 의자와 탁자, 천막 등을 설치하면 공유수면·하천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신고한 영업장 밖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해당 식당은 이미 올해 신고한 면적 밖에서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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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고, 납부액은 161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 식당의 매출액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천 불법.용 등으로 1차 행정처분이 가해진 바 있음에도 올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일부 식당에선 1~2주 시정 기간 안에 영업을 끝내고 구조물을 치워버리면 현장 증거가 없어 처분 자체를 무력화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정부는 올해 계곡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 。용 시설을 다시 조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 집행에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국무회의에서 계곡 내 불법 영업을 근절하라고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행정안전부 감찰 당시 계곡에 이동식 의자를 놓고 앉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상행위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이 직접 가져온 음식이나 과일 등을 먹는 것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해당 식당 앞 계곡 일부가 지적도가 잘못 그려져 사유지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사유지 부분을 제외하고 군이 관리하는 구거 부지 안에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치우도록 했다"고 말했다.
바 있음에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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