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도 했다. 올해 2월에도 대출·청약 등 부동산 정책에서 기혼 청년들이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4월에는 청년 부서가 있는 외국 사례를 거론하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해소와 청년 정책 조직 필요성을 주문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실행력이다. 당정청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변죽만 울릴 뿐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지 기반이었던 2030 청년층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는 것은 이런 ‘정책 허언(虛言)’에 실망한 탓이 크다. 지난주 국정 운영 여론조사에서 20대의 59.0%, 30대의 61.0%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전체 부정 평가(48.5%)가 긍정 평가(47.7%)를 웃돈 상황에서 청년층 이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청년들의 한숨과 울분이 응어리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우선 무너진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대출 완화와 세제 혜택,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자산 형성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달팽이게임추천 .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되레 줄여 청년들의 공분을 산 ‘정책 헛발질’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당정은 경제 주춧돌인 청년층을 위한 입체적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청년 전담 조직을 조속히 만들어 부동산은 물론 고용·출산·결혼·교육 등 체계적인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년 정책의 근본 해법은 고용과 취업이라는 。을 명심하고 기득권 노조에 치우친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일률적 정년 연장 등 노동 경직성을 고착화하는 규제들을 솎아내야 한다. 지금은 말이 아닌 발 빠른 정책 실행으로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때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