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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영국에서는 실내에서만 키우는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독일은 등록과 보유세를 연계해 관리한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록 이후 정보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견 중심의 등록제에 머물러 있어 등록 대상 확대와 함께 등록 이후 정보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방역, 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반려동물 등록제 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2016년 반려견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생후 20주 이전 반려묘까지 등록 대상으로 확대했다. 실내에서만 기르는 고양이도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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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등록제를 운영하면서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등록을 연계하는 지역이 많고, 중성화 수술을 마친 반려동물에는 등록비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등록과 보유세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별로 반려견 등록과 보유세를 연계하고 마이크로칩 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일본도 개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판매되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했다.
연구원은 이들 국가의 공통。으로 ▷반려동물 등록 대상 확대 ▷마이크로칩 중심 등록체계 일원화 ▷등록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등록 수수료·보유세와 복지정책 연계 ▷판매 단계부터 등록 관리 등을 꼽았다. 단순히 등록률을 높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동물복지 정책과 방역, 유실·유기동물 관리까지 연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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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화했지만 반려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어 등록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반려묘를 포함한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 절차 간소화,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고도화,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 지원, 등록동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판매 단계부터 등록을 연계하고,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와 반려동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KREI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는 일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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