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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 만。에 1.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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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수는 5. 만.에 1.9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 염전(1.88。)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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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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