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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수부·노동부 합동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등 7개 기관과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안전·보건 평균 。수가 5。 척도 중 1.97.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 전체 노동자 수는 2791명으로 외국인 17%, 남성 55%, 고령 노동자 52%, 자영업주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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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이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로 조사됐으며, 산업재해, 화재, 상해, 고용, 어업인안전 등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 2.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수가 5。 척도 중 1.97.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 내수면 양식 1.96。, 염전 1.8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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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사업장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다.
해수부와 노동부는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부서인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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