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Trump v. Barbara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하려 했던 불법체류자 또는 학생·취업·관광비자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부모의 체류가 불법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생시민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방향의 규제를 내놓았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입국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 입국 거부, 추방 및 향후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출생시민권 자체를 제한하기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비자와 입국 단계에서 '원정출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백경다운로드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행정명령은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부모 중 한 명이 지정 테러단체 구성원, 일정한 외국 정부 관계자 또는 국제기구 면책특권 보유자 등에 해당하거나, 상업적 원정출산 또는 미국 내 대리출산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경우 등에 대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정부기관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불과 한 달여 전 미국에서 출생한 불법·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만큼, 이 조치는 향후 다시 헌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의 목적과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미국에 입국할 것인가'보다 어떤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미국 유학 이후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한다면 F-1 학생비자나 H-1B취업비자 등 임시 신분을 이어가기보다 처음부터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갖춘 가정에게 EB-5 투자이민은 현실적인 영주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 고용주의 스폰서나 취업비자 추첨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촉진지역(TEA) 등의 경우 80만 달러의 투자와 고용창출 요건 충족을 통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지만, 향후 프로그램 만료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계속 심사받을 수 있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확보하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사업성·자금구조·고용창출 가능성과 투자금 회수 리스크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이민정책이 비이민비자의 입국·체류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자녀의 유학을 시작으로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단기적인 비자 취득의 반복보다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격과 재정적 여건이 충족된다면 미국 투자이민 역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글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모스이민컨설팅 김은정 미국변호사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