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감독행정의 전면에 내세웠다. 자본시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유상증자와 합병 등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공시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발언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은 정책 신뢰를 흔든 요인으로 꼽힌다. 취임 2년 차에는 그동안 구축한 감독체계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경제·금융당국 개각과 금감원 지방 이전 가능성도 이 원장의 거취와 조직 운영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유상증자·합병도 정밀 심사 이 원장의 자본시장 정책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일반주주 보호로 요약된다. 단순히 혐의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와 시장 퇴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도입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면 별도의 수사 의뢰 없이 특사경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혐의 사건 2건이 처음으로 수사로 전환됐고, 7월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단속 대상도 넓어졌다. 기사 송출 전 주식을 매매한 기자와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고위 임원뿐 아니라 호재성 기사를 퍼뜨리며 선행매매하거나 중요 사실을 감춘 채 종목을 추천한 핀플루언서까지 조사선상에 올랐다. 금융위·거래소·검찰 등이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지난해 7월 36명에서 올해 6월 말 90명으로 확대됐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공시에 대한 심사도 강화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정정을 요구해 증자 규모 축소를 이끌었고,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는 주주간담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을 유도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검도 확대했다. 자산운용사에는 기관투자자로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압박했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올해 91.8%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5.2%에서 8.2%로 높아졌다. 투자자 보호와 함께 증권사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지난 1분기 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7곳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으로 공급한 모험자본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5.7% 증가했다. 다만 늘어난 자금이 실제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는 앞으로 성과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레버리지 ETF에선 엇박자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막겠다는 것이 이 원장이 내세운 감독 기조였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별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안착에 힘을 쏟았다. 금융지주와 은행·증권·보험사들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검 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최근 토스와 카카오에도 금융 계열사를 관리하는 모회사 차원의 정보기술(I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주문하며 감독 범위를 핀테크로 확대했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 소비자 보호 역시 분쟁이 발생한 뒤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에서 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위험을 미리 。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는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을 인정해 1만1696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를 진행하며 사후 구제에도 나섰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이 같은 사전 예방 기조와 엇박자를 냈다.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허용한 뒤 과열과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기본예탁금 3000만원, 모의거래 의무화, 괴리율 관리 강화 등 규제를 잇달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의 발언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며 논란을 키웠다. 그는 지난 6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도박판에 뽀찌 받는 사람이 배불리는 모양새"라며 "그때 드러누웠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였지만, 상품 출시 이후 감독당국 수장이 도입 과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과 감경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소비자 보호를 감독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실제 제재와 제도 운영에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배구조 개선 지연…본인·조직 거취도 안갯속 취임 2년 차에는 그동안 예고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우선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해 장기 집권을 위한 '참호'를 구축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개선안이 다음 달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고, 6월에는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며 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지주 CEO의 3연임 제한 등을 둘러싼 조율이 길어지면서 개선안은 8월에도 나오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리지만 금감원장의 발언 역시 금융회사에는 중요한 정책 신호다. 두 차례 제시한 발표 시。이 모두 빗나가면서 정책 메시지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2년 차 과제로 남았다. 문제는 정책을 이어갈 이 원장과 금감원의 거취도 불확실하다는 .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경제·금융당국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각의 폭과 인선에 따라 이 원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방 이전 가능성과도 마주했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을 들어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다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금감원 일부 기능의 이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 본원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검사·감독 기능은 서울에 남기고 기획·지원 부문만 이전하는 절충안도 거론되지만 이전 대상과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원장이 2년 차에도 자리를 지킨다면 지난 1년간 마련한 감독체계의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무리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모험자본 공급을 실제 시장 변화로 연결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발언과 정책 사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남은 과제다. 임 ㉬ 80.r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