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Q1.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책임은 촉법소년의 책임능력,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감독상 과실,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촉법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바다이야기게임공략 촉법소년으로 사건 처리를 받으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에 관한 법원·수사기관의 기록까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은 형사 전과와는 성격이 다르며,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 범위도 제한됩니다. Q4. 형사처벌을 대신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그 밖의 의료·요양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다만 사회봉사명령인 3호 처분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릴게임5드래곤 . 따라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위 1호부터 10호까지의 모든 처분이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나이,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됩니다. Q5.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인 소년원 송치를 받으면 장래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10호 처분에 따른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관련 기록이 형사 전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거나 "모든 신원조회에서 반드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불이익 여부는 조회의 근거 법령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실효성, 피해자 보호, 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 재범 방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사이트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범죄의 유형이나 중대성에 따라 달리 정할 것인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정 제도를 강화할 것인지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법률 개정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7. 촉법소년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언제나 자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촉법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 줄 요약 "촉법소년은 형사처벌과 형사 전과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소년